대통령은 수호천사가 아니다

정세환

청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최근 청주에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해 전국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호우로 인해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지난 15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이다. 터널 길이만 430m, 약 700m에 달하는 이 지하차도에서 14명의 시민이 6만t의 물속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함과 동시에 이번 참사가 인재(人災)인지 천재(天災)인지에 대한 말이 많다. 충북도와 청주시 중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설왕설래 속에서도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장이기에 국내의 모든 행정적 절차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이번 사건 또한 윤 대통령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그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당시 국내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인명구조자가 아니고, 꼭 인명구조 전문가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 이유도 없다. 대통령이 현장을 찾지 않아도 현장에서는 소방을 포함한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람을 구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지휘하는 대신 해외에서 외교 업무를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은 제 할 일을 한다.

인명 사고는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고를 100%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아무리 열심히 대비해도 원천을 봉쇄할 수는 없고, 계속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가 정말 인재라면 추후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여담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한 충북도 고위 공무원이 원 장관 옆에서 웃는 모습이 찍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는 하나, 상갓집에서도 상주가 매 순간 울며 통곡하지는 못한다. 아무리 슬프고 원통해도 무분별하고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