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건의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노력

［충북일보］ 증평군이 소상공인과 기업체들을 위해 정부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군은 16일 올해 발굴된 규제개선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 위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열린 지방규제혁신TF는 부서 간에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고 규제 주요 중점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각 실·국장으로 구성된 규제총괄기구이다.

군은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등을 위해 3개의 과제를 발굴해 이번 규제혁신 TF 안건으로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공개공지에서 소규모의 영리행위 허용 △소규모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인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을 위한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현재 제출해야하는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소액의 체납자의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건의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안정자금에서 체납된 조세를 먼저 상계하는 방식의 탄력적 제도 운영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규제혁신의 크기가 곧 군민의 행복의 크기와 같으므로 모든 공직자가 군정전반에 걸쳐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군민 중심의 증평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