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

윤 대통령,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3개 세션별 장관 발표·국민패널 질의 이어져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직접 주재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해서 7개월여간 부지런히 달려왔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를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정과제는 제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약속드리고 인수위에서 전문가 그룹이 검토하고 정부 초기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라며 "해가 가기 전에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 국정과제가 120대 과제"라며 "양이 좀 많습니다만 오늘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연 다룰 수 있을진 모르겠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똑같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을 부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윤 대통령이 국민패널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국민패널 100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박형준 부산시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어진 회의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총 3개 세션별 장관 발표와 함께 국민패널의 질의에 윤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세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활기찬 지방' 세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로 시작됐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각종 규제 정책이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조직·인력 운영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며 "파격적인 권한 이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대한 개혁' 세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개혁과 관련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해 일부 근로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반면, 다수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며 연장근로시간은 노사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획일적인 평등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교육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며 "디지털 디바이스와 인공지능(AI)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춰 유보통합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연금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2023년 10월까지 마련해 각계각층의 토론과 분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100분간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 27일 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