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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시청 본관 철거비' 전액 삭감

오는 19일 예결특위서 부활 예상
국민의힘-여야 의원 동수 대립
20일 본회의서 부결 '확실시'

  • 웹출고시간2022.12.14 18:02:07
  • 최종수정2022.12.14 18:02:06
[충북일보]속보=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시청 본관 철거비'를 전액삭감했다. <12일자 2면>

청주시의회 예산(기금) 심의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면서, 어떤 결과를 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4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통해 시가 제출한 본관 철거 관련비용 17억4천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본관 존치'를 주장하며 전액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민주당 4석·국민의힘 3석으로, 국민의힘은 찬반 표결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국민의힘 7석·민주당 6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9일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후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다.

의원총회를 통해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20일 본회의에 참석을 할 지, 안할 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 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후 바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참석 여부나 기금과 본예산의 분리 처리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일 열릴 본회의에서 '시청 본관 철거비'와 관련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처리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42명의 시의원이 전원 본회의에 참석하거나 21명의 민주당 시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시청 본관 철거비는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철거비용을 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 예결위가 철거비용을 살린 '예결위안'과 함께 두 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전원 출석할 경우 각 당의 의원이 21명인 상황에서 수정동의안은 국민의힘 전원이, 예결위안은 민주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지 않는다면 정족수(과반) 미달로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국민의힘 이범석 시장은 시청 본관 철거를 전제로 한 신청사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시는 본관 철거·처리비용 17억4천200만 원을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시켰다. 시의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천947억 원이다. 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3조2천858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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