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 검토

남당초 앞 교차로 등 합리적 속도 규제 필요 요구에
법제처, "불합리한 속도제한 완화하라" 권고

제천 남당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제천시청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도록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단속 카메라.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어린이보호구역의 과도한 속도제한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천지역 몇 곳에 대한 속도제한 변경 검토가 이뤄진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14일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자는 것.

법제처는 회의에서 규제 목적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제천경찰서도 최근 남당초등학교 앞 교차로 등 3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속도제한 완화를 위해 위원회를 연다.

이 지역은 거리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만 도로가 4차선 이상으로 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학교 정·후문과 바로 접한 도로도 아닌 상황이어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급감속을 해야 하는 등 속도제한에 따른 또 다른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앞뒤로 이어지는 도로의 통행 흐름을 보면 시속 30㎞는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며 "특히 방과 후인 저녁과 밤이나 휴일 등에도 이 속도를 지켜 운행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시설물 설치 등을 강화하고 단속과 관리에 집중한다면 속도를 상향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만한 도로가 제법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속도제한 단속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시민 C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볼 때 속도제한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변경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합리적인 속도제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경찰서는 현행 시속 30㎞인 속도제한 규정을 시속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