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특별사면 예정 …MB 유력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없는 사면' 가능성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건강상 이유로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일시 석방) 중이며 지난 9월 28일 한차례 연장되며 오는 27일 형집행정지 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2023년 5월 출소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복권 없이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2024년 총선 출마가 가능하고 복권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법무부가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전망이다.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