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경제분야의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앞 다투어 경제회생을 위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얼마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 교육, IT 등 산업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신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에서 4대강유역 정비사업으로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각종 규제개혁, 공기업선진화, 교육제도 개선,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신성장동력 육성 등으로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는 녹색뉴딜정책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뉴딜(New Deal)이란 재정지출 확대와 각종 규제개혁 등을 통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일컫는 말인데, 1930년대초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일련의 경제회생책에서 비롯되었다. 1929년 뉴욕주식시장의 주가대폭락을 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가 공황상태로까지 이어지자 1933년에 취임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친 과감한 규제개혁과 테네시강유역 개발공사 추진, 실업자 및 극빈자 구제책 마련 등으로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은 공황극복에 큰 성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과거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관리하는 이른바 수정자본주의로 이행시켰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뉴딜정책 이후 정부에 의한 규제 및 정부자금의 활용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오늘날에도 극심한 경기침체기에는 각국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 자료제공=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이승복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