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 밥상머리 교육부터

최정원

청주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경위

현정부 도래 이후 가장 많은 이슈를 낳은 단어를 꼽자면 당연 '4대 사회악'일 것이다

4대 사회악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현정부의 국정비전 실천과제 중의 하나로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4가지 범죄(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를 말한다.

이에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부처에서도 많은 정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다. 경찰도 해당 기능별로 수사대를 출범(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선포 및 피해자 전담경찰관, 학교 전담 경찰관, 여청수사팀 확대)해 4대악 근절을 치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장기아동들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거나 부모로부터 장기간 방임 방치되어 범죄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아동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대전담경찰관(APO)을 신설하여 교육청등 해당기관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의 집을 찾아 조사 할 때 부모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전담경찰관이 함께 출동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토록 하였다.

강남역 여대생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시범 운용중이던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전국 경찰서에 확대 신설해 '여성안전 특별치안' 활동을 시작하는 등 4대 사회악 근절하기 위한 처벌규정 신설, 전담부서 및 경찰관 배치 등의 노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악 관련 모든 폭력은, 가정과 학교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밝혀진 범죄들을 보면, 과거 유년과 학창 시절 가정으로 부터 학대당한 경험과 부모의 폭력(가정폭력 등)을 보면서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똑같은 범죄를 답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유 없는 반항으로 인한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가출은 또 다른 비행과 성범죄에 노출되어 자신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 단속을 한다 하여도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가르침, 사회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참된 인성교육 제대로 된다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4대 사회악이라 칭하는 범죄들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4대악 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사회가 하루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한사람의 경찰관으로 4대 사회악 근절에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