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직사회 자체정화능력 강화해야

[충북일보] 충북 공직사회가 떨고 있다. 검찰의 매서운 수사 칼날이 광역·기초단체 3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선거법 위반, 공직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되는 등 사정칼날 앞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이미 중도하차 했다. 도내 지자체에 긴장감이 조성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청주지검은 이승훈 청주시장 선거홍보 대행업체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괴산 중원대 무허가 건축 의혹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괴산군을 동시에 겨누고 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지난 주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등을 조사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의 선거기획사 대표 P씨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중원대 건축 비리와 관련해선 괴산군을 넘어 충북도로 칼끝이 조준돼 있다. 충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이 이미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았다. 중원대가 지난해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관련 자료 등도 압수됐다.

충북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이후 몇몇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휘말리는 등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괴산군은 윤충로 부군수 대행체제로 꾸려가고 있다. 진천군은 전원건 부군수 체제가 됐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언론 보도 내용대로라면 큰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충북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검찰은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가려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반대로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공직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다.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국가발전도 있다.

공직사회범죄의 배경에는 반드시 도와주거나 묵인한 공무원들이 있게 마련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강력한 수사는 당연하다. 때론 사안과 비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획수사도 필요하다.

수사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자체정화만큼 좋은 효과는 없다. 내부 고발과 주민 제보 역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