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역현안 해결의 기회로

김장회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탓에 부실 국감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상임위별로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도 적지 않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별로 국가기관이나 시도 등이 한 해 동안 얼마나 국정 전반을 잘 운영해 왔는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점검하는 것이다.

피감기관인 정부는 국회의원의 각종 요구자료 작성과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답변서 준비 등으로 분주해진다. 특히 국정감사일이 가까워 올수록 직원들은 주말과 공휴일도 반납한 채 늦은 밤까지 자료 준비에 시달리기도 한다.

시도의 경우에도 국가위임사무와 국비 보조사업 등에 대해 감사를 받게 돼 있어 매년 1~2개 국회 상임위의 감사가 실시돼 왔으며 올해는 지난 9월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감사를 받았다.

국정감사 준비는 최근 언론 보도사항이나 도정 현안을 중심으로 한 예상질문 답변서 작성 등 격무를 수반하고 국회의원들의 요구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 기피 대상 1호 업무로 손꼽힌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그동안 추진했던 도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정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순기능도 갖고 있다. 또 도세가 약하고 국회에서의 정치적 입김이 다소 약한 충북의 입장을 감안할 때 충북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특히, 꼭 반영되어야 할 정부예산 확보 사업이 누락되거나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국회의원들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실제로 충북도는 올해 국감에서 △충북의 대동맥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공사비 대폭 증액 △제천 세명대학의 경기 하남시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복지정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분담 문제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재정부담 경감대책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영향 등 지방적 과제들을 주요 이슈로 부각시켜 국회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국회 지원의 희망 불씨를 되살렸다.

국정감사는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무상급식 문제가 그렇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재원분담에 대한 의견차이로 도민들에게 다소간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의혹과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과 믿음에는 동일한 입장이다.

다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을 놓고 해석과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이 부분도 무상급식 시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좋은 예다. 이 사업은 청주·진천·증평·음성 등 중부권 산업발전을 위한 충북 최대의 현안이다. 중부고속도로 구간 중 유독 호법~남이 구간만 4차로여서 상습적인 지정체로 산업·물류 유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 확장을 위한 사전 절차로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07년 도로구역 결정 고시 등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조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와 같이 충북도 직원들 모두 힘겹고 어려운 국정감사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스스로 그동안의 업무처리가 적정했는지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재정 문제와 정부예산 확보 건의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내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충청북도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