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익

장우심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대상에는 분명히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복지 역시 생존권적 기본권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천부적인 인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권리사상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만족할만한 삶의 질을 향상 및 지속시키기 위하여 많은 관련 단체들은 오늘도 열심히 노력 중에 있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평등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화적, 경제적 소수자 및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다고 하였다. 최근 정책수립과 시행상의 특징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요구로 제안이 시작되고 실현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종전의 경증장애인 중시에서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과 장애인의 문제접근을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적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은 산재해 있다. 예컨대, 한 장애인이 기본권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갔으나 투표소가 2층에 위치해 도움을 요청하자 내년에 하라는 선관위 관계자가 있는가 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불임수술을 시키는 사례와 그 밖에도 노동권 차별, 교육권 차별, 이동·접근권 차별,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권익은 어느 나라, 어느 어느 사회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장애인의 권리는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다고 본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핵심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선택권 확보이며 이는 인권의 주요한 가치이다. 예산과 정책, 인식의 낙후성만을 탓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여유는 우리에게 결코 없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환경의 열악함이나 제도의 부재가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즉, 신념과 의지, 그리고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으로 진정한 사회통합과 자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들의 절실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마음의 울림이 커져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통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며칠 전 소치에서의 동계올림픽을 지켜보면서 밤잠도 설쳐가며 때로는 탄성을 지르고 때로는 아쉬움에 탄식과 한숨을 내쉬던 올림픽 경기들도 이젠 모두 막을 내렸다. 이제 곧 동계올림픽에 이어 장애인들의 패럴림픽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때 우리 모두 동계올림픽 못지않은 뜨거운 관심과 응원 그리고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장애인 복지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