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경부운하 타당성 조사‘ 논란

李측 ＂현정권 이명박 죽이기＂..朴측 ＂차제에 공약 철회를＂

정부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이 ＂한반도 대운하는 수익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4일 ＂3개 기관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월부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통령선거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며 ＂수자원공사가 1998년에 타당성 조사를 벌여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번에 다시 검토해 본 것＂이라고 밝혔다.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경부운하의 수익성은 1998년 당시 비용편익비율이 0.24로 나왔으나 이번에는 0.16으로 산정됐다. 이는 100원을 투자할 경우 16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부운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18조원이 들어가며 취수장 이전, 컨테이너 터미널 설치 등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경부운하 건설에 따른 골재채취량은 5천300만㎥, 수입은 5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물동량은 500만t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이명박 죽이기용 정치공작 보고서‘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박근혜 전 대표측은 정부기관이 개입해 검증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비칠 수 없다며 부적절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차제에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직접 주문생산을 의뢰하고 관계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만든 정치공작용 기획 보고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대운하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은 이 같은 정치공작의 맥락에서 비롯된 `이명박 죽이기‘의 신호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정권연장을 위해 노골적 대선개입에 직접 나선 것＂이라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운하 프로젝트 파괴 공작 조사를 지시했고, 관계기관들은 왜 비밀리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왜 보고서 내용을 극비에 붙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측이 정권의 불순한 보고서를 입수, 아군을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여권의 음해성 공작에 아군이 휘둘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박 전 대표측을 겨냥했다.

박승환 대운하 추진단장도 반박 기자회견에서 ＂TF팀의 사업비 18조원 분석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는 14조1천억원에서 골재판매대금 8조3천억원을 공제하면 5조8천억원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며 ＂수자원 공사가 산정한 비용편익비율도 이 전 시장이 밝히고 있는 운하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물동량도 TF가 500만t으로 추정한 데 대해 1천700만t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측의 유승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기관이 검증하는 것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정부기관 보고서에 나타난 `경제성이 없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내용 자체는 타당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중립지대의 전문가들이 대운하에 대해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