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

적시·신속 지원, 투명 공개·벽 제거·혁신 강화 기조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D 개혁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R&D예산 확대와 더불어 R&D개혁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청사에서 내년도 정부 R&D 예산 지원 및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계신 연구자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첨단바이오·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해 내년도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말하는 (예산)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예산을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하고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얘기다.

박 수석은 역대 최대수준의 R&D예산 투입과 R&D개혁을 뜻하는 'R&D다운 R&D'를 언급하며 △적시 신속 지원 △신뢰 기반 투명한 연구 환경 △경쟁 협력 및 글로벌 개발과 연대 △기초연구지원 및 미래인재 양성 '퍼스트 무버형 R&D' 등 4대 요건을 소개했다.

정부는 4대 요건에 맞춰 △R&D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마이크로 규제 폐지 △연구비, 연구 성과 온라인 공개 △연구과제 선정 및 결과 평가 마일리지 제도 시행 △블록 펀딩 통한 대학 부설연구소 경쟁력 획기적 강화 △호라이즌 유럽 등 다자연구개발협력 플랫폼 참여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 확대 △국내외 대학간 공동연구 지원확대 △혁신도전형 R&D사업 2025년 1조원 투자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학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R&D사업의 수요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가 나오기에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 혁신 본부 등은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