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 근본적 대안 마련 골머리

2개과 분과·1개팀 신설 등도 어려워
"다른 부서 줄여야 조직개편 가능"
말 뿐인 청주시의 '시민안전' 의미있나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청주시 눈썰매장 붕괴사고 피해자들이 3일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최근 지역 내에서 발생한 눈썰매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민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2023년 12월 27일 1면>

청주시는 시민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새해벽두 지역 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안전담당부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지만 현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안전담당부서를 2개 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별도의 팀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안전담당부서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선 다른 영역의 부서를 줄여야하는데 여러 여건을 감안해봤을 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게다가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인원 감축을 기조로 삼고 있어 안전담당부서 확대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안전관련 부서에 1명에서 2명씩 인원 추가 배치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볼 때는 작은 변화지만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청주시는 7개 실·국에 5개 담당관, 39개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중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행정실 산하 안전정책과 단 1곳 뿐이다.

청주시 눈썰매장 붕괴사고 피해자들이 3일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 인구의 1/4 정도 수준인 충주시의 경우 '과'보다 상위 조직인 '안전행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시보다도 인구가 적은 제천시 역시 안전건설국을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에는 '국' 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안전실'을 운영하며 2급 상당의 고위 공직자가 재난안전실장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반면 청주시의 경우에는 조직이 불과 1개과에 그치다보니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있다.

안전상황 관리가 소홀해 지난해 12월 24일 청주농업기술센터의 눈썰매장 지붕구조물이 무너진 사고만 봐도 그렇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당시 10여명의 시민들이 이 구조물에 깔렸고 이 중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전 국민을 실음에 잠기게 했던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청주시민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 시민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범석 청주시장 역시 눈썰매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공식석상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대해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6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시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눈썰매장 사고로 시민분들께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모든 부서가 계획 수립부터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다 세밀하고 치밀하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의 지시는 그저 말뿐인 지시에 그칠 공산이 크다.

조직 확대 없이 시민안전을 현재보다 더욱 보장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인원으로 안전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만 늘려봤자 업무 과중으로 사고 위험성만 높아질 수 있다.

일각에선 "청주시는 그저 말뿐인 안전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정책을 구상해야한다"며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할 것'"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눈썰매장 붕괴사고 피해자들은 3일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썰매장 개장 전 청주시 감사관에서 실시한 현장 점검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청주시의 민간위탁 및 관리감독 책임, 안전점검 위반 여부, 시행 업체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청주시에 △시장 공개사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업체 입찰자료 공개 △재개장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