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실효성 없는 위원회 대폭 정비

［충북일보］ 옥천군은 책임 행정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통해 정비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은 현재 운영하는 115개 위원회 가운데 법령상 강행 위원회를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22개 위원회를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정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지만 일부 위원회는 설치할 때 취지와 달리 운영 목적도 불분명하고, 장기간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는 지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정비를 요구해 왔으나, 2022년 하반기(5~12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실적은 평균 1개에 그쳤다.

군은 이번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22개 위원회를 정비한다. 이는 기존 규정의 한계를 극복한 획기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 지난 5월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따라 설치한 군정자문위원회가 있었다.

군정자문위원회는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인력 구성과 함께 1/3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위원 중복 위촉 방지 등 위원회 관리에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황규철 군수는 "이번 위원회 정비는 과감한 시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큰 틀을 개선하는 행정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정 전반에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옥천군민을 위한 혁신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