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수준' 달성 위해 고삐를 잡아야 할 때다

남윤희

충북도 총괄감사팀장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순위가 지난해 기준 31위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즉 국가청렴도 순위가 180개국 중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이다. 100점 만점에 63점, 백분율로 환산하면 17%안에 든 셈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6년 연속 상승세다. 목표치 20위권 진입은 실패했으나 우리나라 '청렴수준'의 상승 동력을 확보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가청렴도(CPI)는 공공·정치 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의미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해석한다. 청렴도 1위 영예는 덴마크(90점)다. 2위는 핀란드(87점)와 뉴질랜드(87점)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일본(73점)은 18위, 미국(69점) 24위, 중국(45점) 65위, 북한(17점)은 171위, 꼴찌인 180위 불명예는 소말리아(12점)가 안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시작으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6년 청탁금지법,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2022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 함으로써 반부패 법률 제도화를 완료했다. 이로써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과 공직사회 청렴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2022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공정에 대한 인식과 청렴수준이 대체로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도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조사대상 모두 부패행위를 적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 줄 것과 특히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감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사회리더층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최근 부패의 개념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또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과거 금품·뇌물 등 보이는 부패에서 갑질·불공정·반칙·특권과 같은 보이지 않는 부패로 그 개념이 확장하면서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에 대한 갈망 또한 커지고 있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북도에서는 민선 8기 2년차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청렴수준' 달성과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 목표 지원을 위한 '2023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4대 전략 16개 실천 방안을 담은 이번 대책에는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강화를 위한 청렴정책 참여 확대 등 3개 과제를 강화 전략으로 법령을 위반한 중대비위 근절 등 4대 과제를 극복 전략으로 중점 추진한다.

먼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취약분야 청렴수준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부정청탁 및 특혜제공 부문은 '청렴위반신고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가치·행위기준을 영상·카드뉴스·포스터 등에 담아 업무 시작전 '일일 청렴팝업교육'을 운영해 비리예방을 강화한다. 공사관리 및 감독 분야에 대한 부패경험 발생과 관련해서는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청렴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로 숨은 부패 사전 차단을 위해 '청렴 자가진단제도'를 실시하고 공사·용역·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부패신고 안내문도 발송한다. 부패·공익신고 보호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등 민관이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운동도 전개 한다.

'반부패·청렴 충북' 실현은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부문 청렴수준 역시 함께 높아져야 한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청렴수준' 달성을 위해 고삐를 단단히 잡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