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내수 활성화 대책 논의
관계부처, 소상공인 지원 강화·국제 항공편 확대
K-ETA 한시 면제 등 경기회복 '내수 붐업' 유도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장·차관들이 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는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며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근로자 등의 국내 여행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가 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내수 붐업을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며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