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제도개선 무엇이 문제인가 <하>

바람직한 고입제도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현재의 전국적인 고입전형방식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나름대로 지역마다 현재의 고입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터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으로서도 다른 시도의 고입제도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느정도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개 도단위 광역단체중 7곳 연합고사 시행

연합고사부활에 대한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의 대세는 연합고사 부활 추세다. 충북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야만 치열한 시도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는다고 도교육청은 주장한다.

다만 연합고사를 시행하고 있는 도단위 광역자치단체도 여건에 따라 내신성적과 선발고사의 배율을 달리하고 있다.

현재 도단위 9곳 가운데 연합고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7곳이며 충북과 경남만이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2004년부터 연합고사를 시행하고 있는 충남은 내신성적 200점, 선발고사 76점 으로 내신성적 배점이 훨씬 높다. 전남도 내신성적 210점, 선발고사 90점 으로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다.

하지만 전북(선발고사 180점, 내신성적 70점)은 선발고사 비율이 높고 제주는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비율이 같다.

2008년부터 시행하는 강원은 내신성적 210점, 선발고사 90점을 배정할 예정이며 경북은 내신성적 300점, 선발고사 270점을 배정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배점비율에 있어서 일정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충북도교육청은 연합고사를 도입한 곳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과 비슷한 교육환경인 충남과 제주의 경우 목표점 제시로 학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중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학력면에서 도농간 격차가 최소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의 객관성 제고로 학교자체 평가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교사의 책무성 증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교육수요자 눈높이 맞춘 정책적인 고민 있어야

그렇다면 과연 바람직한 고입제도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하지만 아쉽게도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현재의 내신위주의 고입전형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져간다면 어느정도 교육주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전제돼야 할 점은 교육공급자 측면이 아닌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적인 고려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 차라리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고사부활을 반대하는 전교조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당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3학년말 학습분위기 해이가 문제가 된다면 전형일정을 현재보다 최대한 늦추면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현재의 내신제 고입전형제도의 문제점인 소수의 특정고교가 성적우수학생들을 입도선매식으로 확보하는 방법과 원거리 강제배정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남교육청이 현재 시도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경남은 성적권별로 배정비율을 정해놓고 배정을 해 특정학교에 성적우수자 쏠림 현상을 해결했다는 것이다.

원거리 배정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도 원거리학교들을 배정가능학교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전교조는 도교육청이 지금해야 할 일은 실익없는 연합고사부활이 아니라 경남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고교 선지원 배정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고사 부활을 모색하고 있는 도교육청도 연합고사 부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신위주의 현행 고입전형방식이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압도적으로 학부모들이 연합고사 부활을 원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도 상당수 교사들이 학력제고를 위해서는 연합고사 부활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연합고사를 다시 도입한다면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 교육당국이 도내 중학생들의 학력이 하향평준화 됐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끝으로 이 모든 정책개선 방향이 충분한 공청회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고입전형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육학회도 11월까지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관계관협의회, 공청회 등을 거친다고 한 만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와 대안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교육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고입전형개편.

교육당국은 시대적인 통찰력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