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

세종시의회는 지난달말 지방의회 독립성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했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지난달말 한국지방자치학회(박노수 교수)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오는 11월 20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1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나선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법적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9월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공론화하고, 한 달 후인 10월 20일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상병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되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 의장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안건으로 공론화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