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제도개선 무엇이 문제인가 <중>

제도개선에 대한 찬반 엇갈려

충북도교육청이 하향평준화을 해소하기 위해 고입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입장이 가지각색이다.

일각에서는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반해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원단체에서는 학력이 하향평준화됐다는 객관적인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고사부활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교육수요자인 학생들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내신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연합고사를 통해 ‘만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평소 내신관리를 잘해온 학생들로서는 연합고사 도입에 시큰둥한 표정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리는 고입제도개선에 대한 논란. 찬반양론의 핵심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알아본다.

송기복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

“연합고사 도입, 득보다 실이 커”


작년 7월 이기용교육감이 연합고사 도입 추진을 밝히고,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용역조사가 진행되면서 공청회등이 예정되어 있어 하반기 지역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이명박정부에서 전국일제고사를 실시하여 학교교육정보공개법에 의해 전국 학교의 성적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고입연합고사 도입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먼저, 현행 완전내신제 대신 고입 연합고사를 도입해야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냐, 즉 완전내신제가 정책 실패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이기용교육감은 학력저하와 학교선택권제한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학력저하’는 결론적으로 관념적 불안감일 뿐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의 보도자료들을 보면 연합고사 폐지이후에 도내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향상되고 소위 명문대 입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연합고사가 시행되는 지역이 학력저하를 걱정하는 곳이 많다.

다만, 청주시내 일반계고교 정원이 그동안 대폭 증가하여 중하위권학생들의 진학이 증가하다보니 학습분위기가 다소 예전에 비해 못하다고 느끼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연합고사와 성적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내신제이후 뚜렷한 성적하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고 관념에 의한 학력저하를 주장하며 연합고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교선택권’의 경우, 뒤늦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성실히 중학교과정을 마친 학생이 한 번 시험실패로 탈락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교육적으로 어느쪽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둘째, 연합고사 도입의 실익이 있는가?

고입 연합고사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중3 기말고사이후의 학습활동부진문제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을 좀 더 공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얼마간의 학습분위기를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 먼저 문제풀이식 입시교육이 상당기간 나타나게 되면서 교육과정의 파행운영과 획일화문제, 연합고사 실시를 위한 인력과 예산문제가 발생하고, 출제오류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농촌지역의 학생이탈현상이 가속화되어 학교 존립을 걱정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불평등 현상 심화등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어른들은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지만, 제일 힘든 것은 학생들이다. 시험지로 학생들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창의성을 중시하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교육정책은 마땅히 학생을 중심에 놓고 그들이 스스로 느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부터 중3학생들은 3월, 10월에 전국일제고사를, 9월에 충북 성취도평가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연합고사까지 도입되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까지 해서 거의 1년내내 시험에 시달리게 된다.

도교육청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연합고사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의 편중현상과 강제배정등의 문제가 있는 고교선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윤건영 교수

청주교육대학교

"학력 신장을 위한 변화는 시대적 흐름"

지구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은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하나는 대부분 국가에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OECD의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PISA)의 평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가가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개혁은 이러한 두 경향을 모두 고려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들이 첨예한 대립 각을 세우며 격돌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충북교육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고입 연합고사 부활에 대한 찬반양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충북교육청은 고입전형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기용 교육감도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연합고사 도입 입장을 밝혔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도내 학부모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선발고사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도내 교육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부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2011년부터 부활을 예정하고 있는 고입제도는 향후 충북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타시도의 변화 흐름을 보면, 충북에서 연합고사를 재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전국의 대부분 시도가 고입선발고사를 부활하였거나 재도입을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충북만이 기존의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미온적이던 경남, 부산, 광주, 대구까지도 연합고사 부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흐름도 그 동안은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03년에 이어 2006년 PISA 평가 결과 국가간 학력 순위가 발표되면서 많은 국가가 학력 신장을 중시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40여년 만에 전국학력평가가 부활되었다.

고입 연합고사 부활이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도 몇 가지를 유념하며 추진하길 부탁하고 싶다. 우선 너무 성급히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제도의 부활을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

이기용 교육감도 정책 연구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신제와 연합고사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미 타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제도가 부활되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전에 겪었던 폐단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