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촌 민심 잡는 공약부터 만들어라

[충북일보] 농민과 농촌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은 어떤 정책일까. 과연 그런 정책이 있을까.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농민이 농촌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 계절 진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이면 된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이 농촌으로 U턴하는 농촌을 만들면 된다.

최근 20대 총선을 앞두고 '농촌민심 잡는' 공약이 대세다. 주요 화두가 '농촌 정책'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농촌 일자리와 고령화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고령화가 심한 보은·옥천·영동군 등에선 주민 목소리가 크다.

이 지역은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고령화가 심한 편이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주민들이 농촌인구 이탈 방지 대안과 인구 유입 대책을 총선 최대 공약으로 요구할 정도다.

물론 선거 때마다 농촌 정책은 공약으로 채택돼 왔다. 하지만 언제나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살기 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 실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문화 되곤 했다.

우리는 여야 중앙당 차원의 농촌공약 제시를 요구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 마을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노령화 문제 해소는 급선무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살기 좋은' '돌아오는' 농촌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약을 만들 때 지역민 생계 등 농촌 문제와 정책 전반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지역특성이 반영된 농촌정책이어야 과감한 추진도 가능하다. 현장 체감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농촌의 복지·의료서비스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촌지역은 이런 시설이나 기구의 설치기준에서 제외될 때가 많다. 인구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공약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그래야 공약이 실현될 때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선거 때 제시된 공약이 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담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어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역전문가들이 함께 하면 더욱 알찬 공약이 될 수 있다.

농민과 농업, 농촌이 부활하려면 세부 밑그림이 튼튼해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행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