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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지역성장 가로막는 규제는 신쇄국정책"

대청호 다중규제 등 충북 3대 규제 반드시 철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동조 "규제개혁 범국민운동 제안"

  • 웹출고시간2023.01.30 17:33:07
  • 최종수정2023.01.30 17:33:29

김영환 충북지사가 3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30일 정부의 규제 개혁 철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철폐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은 없다"며 "오늘부터 제 한 몸 바쳐 규제 철폐 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해결해야 할 충북의 3대 규제 개혁에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을 막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의 제한적 사용, 대청호 다중규제를 내세웠다.

김 지사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불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신쇄국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충북도는 2032년까지 3조3천413억 원을 투입 청주 오송읍 일원 676만9천㎡(205평)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림부가 산단 면적의 93.6%에 달하는 634만1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부동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발이 묶인 상태다.

농림부는 우선 절반 정도만 해제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충북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상황이다.

벌써 190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들 기업이 요구하는 부지는 714만6천㎡로, 현 산업용지 면적인 262만㎡의 2.7배나 된다.

김 지사는 "농림부 제안대로 100만평이 해제될 경우 카이스트 바이오캠퍼스, AI 바이오 영재고,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절반을 밑도는 부지만 남는데,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농업진흥지역을 한시라도 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문제와 관련 김 지사는 "급증하는 여객수요와 첨단산업 화물수송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항 이용객이 올해 400만 명을 넘어 곧 5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며 "급증하는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화물수송을 소화하려면 활주로·터미널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대청호의 다중 규제를 풀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남대는 불필요한 규제에 꽁꽁 묶여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청남대 규제 완화를 통해 청남대가 대한민국 관광과 힐링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3대 규제를 뿌리 뽑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충북지사가 주장하는 규제개혁, 범국민운동을 제안한다"는 글을 올려 김 지사의 규제개혁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규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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