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독립선거구 유지 방안 마련해야

[충북일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농촌지역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 보은·옥천·영동 독립선거구 유지 희망도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엊그제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 결정 부분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농촌지역의 박탈감에 대한 의견이 집중됐다. 요약하면 위헌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 지역을 배려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각종 의견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면서 농촌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은 아주 희망적이다. 농촌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갈수록 줄었다. 농촌지역 선거구는 지난 1992년 제14대 선거 때 73곳이었다. 하지만 2012년 치러진 19대 선거에서는 23곳으로 무려 50곳이 줄었다. 반면 이 기간 도농복합지역과 도시지역 선거구는 각각 42곳과 17곳이 늘었다.

지난 14대 총선 당시 농촌지역 선거구는 전체 선거구의 30%가량 차지했다. 자연스럽게 농어민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선거구 수가 줄었다. 농어촌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작아졌다.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정치력이 약화됐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그 중 인구의 등가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도 중요하다. 헌재 결정대로라면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그런 점에서 지역 간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인구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란 말이다. 행정구역, 지리적 인접성, 면적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대표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

충북지역은 도농이 혼재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농촌지역 정서가 강하다. 향후 선거구 재획정에 관심이 큰 이유도 선거구 유실 가능성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 3군의 독립선거구 유지여부는 지역의 최대 관심사다. 소외지역 배려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