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어린이집 대책을 요구한다

인천의 어린이집 원생 폭행 사건으로 부모들의 마음이 아주 무겁다. 특단의 '어린이집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신고가 2건 있었다. 이 가운데 일명 '옷핀 사건'으로 불리는 1건은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이다. 하지만 크고 작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해 5월 지사 후보시절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북'을 위해 도내 66곳인 공공형 어린이집을 해마다 10곳씩 모두 40곳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취약계층을 위한 시간 연장 보육과 24시간 보육시설도 해마다 2곳씩 모두 8곳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보다 윤택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하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조금 중단이나 운영 정지 몇 개월, 폭행 교사에 대한 자격 정지 등의 처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아이들의 어릴 적 트라우마는 평생을 간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불안을 씻어 줄 수 있는 대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CCTV 설치 의무화부터 서둘러야 한다. 아동학대나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도 반드시 뒤따라야 맞다. 해당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강화 등 교사의 질 향상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육교사의 대우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특단의 대책도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당근과 채찍' 정책이 동시에 이뤄지는 게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