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교육청 '혁신학교' 기싸움

도교육청, 예산지원안 주축 '충북 혁신학교 추진계획' 발표
도의회, 학력저하·예산낭비 사교육비 증가 지적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가 혁신학교 설치 운영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며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했으나 충북도의회는 전액 삭감한데 이어 도교육청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공언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내년부터 4년간 1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학교당 연간 4천만∼7천만원씩 지원하고 20개 시범학교에도 1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충북 혁신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윤홍창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내년도 혁신학교 사업을 발표하자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도의회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도교육청은 24일 우회적으로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내달부터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혁신학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구하기로 했다.

혁신학교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학력 저하, 사교육비 부담 증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혁신학교에서 학력 평가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은 점점 공교육에서 멀어지며 학원으로 몰리고, 결국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타 시도에서 운영중인 혁신학교는 1억원의 관련 예산 중 3천만원을 피자·빵값으로 지출했고, 또 다른 학교는 교사들의 제주·울릉도 연수나 유니폼 제작에 예산을 썼다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무상급식 시행으로 예산이 빠듯해진 상황에서 혁신학교에 7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쏟아부을 경우 다른 학교의 학습 기자재 구입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윤 위원장은 우려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통해 프로젝트 수업이나 실험·연구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하며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도교육청 학교혁신태스크포스 팀장은 "타 시·도 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추진할 당시 '예산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학교마다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예산 유용으로 이어지는 미숙한 점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혁신학교의 예산안을 제출받고 이를 검증한 뒤 다시 시달하는 등 예산사용을 교육청이 철저하게 관리하면 부실운영이 없고 혁신학교 예산이 교육과정 특성화, 새로운 수업 모델 개발, 프로젝트 수업, 실험·연구 활동, 학생 돌봄·치유 사업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공약중 하나인 혁신학교 운영을 놓고 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이 실랑이를 벌이는 것에 대해 도내 교육계는 안타까워 하고 있다.

김모(60) 교장은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자문도 구하고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해야 한다"며 "도의회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시행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