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오송서 개최

"인사·조직 개선책 필요…지방재정 자율성 보장돼야"
지방재정 현안 해결책 모색 머리 맞대

27일 청주시 오송읍 충북CV센터에서 열린 ‘제3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시자, 서병수 부산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 김태훈기자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의 당면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북에 모였다.

'3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27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충북CV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협의회장에 선출된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협의회는 "우리의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로 국세에 편중돼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은 우리 헌법의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제도 개편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 뒤 8개 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21%까지 인상 △기초연금 관련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75%→90%) △소방재정 관련 국고보조 대상·국고보조율 확대 등이다.

지방재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일몰제 적용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노인·정신·장애인 등 3개 분권교부세 사업 순구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이어 향후 협의회 운영과 다음 회의 논의 안건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자치라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의 핵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며 "협의회 안에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국고보조사업 등 핵심 과제를 정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자치회관 설치에 대해 다음 회기 때 논의됐으면 한다"며 "회관 건립에 서울시가 100억원 정도 출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인사·조직과 관련한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지방의 인사 관련 문제를 주요 아이템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회의를 마친 시·도지사들은 이어 세종시로 향해 경제 부총리 주재 '2015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협의회 논의 내용을 설명한 뒤 충북 관련 현안 사업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3, 4공구 실시설계비 20억원)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 △경부고속도로 확장(남이∼천안 공사비 500억원) 등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