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평가위원회와 감귤 농가와의 간담회

한미 FTA 평가위원회와 감귤 농가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7년 4월 20일(금) 11:30

▷ 장 소 : 서귀포시정 중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정장선 정책위수석부의장(FTA 평가위 농업분과단장), 김우남 의원(FTA평가위 농업분과 간사), 장복심 의원,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김재윤 의원 /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유덕상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부지사, 김형수 서귀포시장, 현홍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김기훈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 강희철 제주감귤협의회당, 허인옥 제주대 명예교수, 이영윤 제주조천읍감귤재배농가, 윤응필 서귀포시강정동감귤재배농가, 오길수 서귀포시서귀동감귤재배농가

▲ 정세균 당의장 인사말

아름답고 따듯하고 좋은 고장 제주인데 감귤재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걱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오늘 이렇게 찾아뵙고 어떤 문제가 얼마나 큰가, 제주도나 정부의 판단이 적절한지 파악하고 당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와 대책이 필요한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왔다. 특정한 내용을 홍보하러 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러 왔다.

감귤은 제주도에서는 쌀과 똑같은 농작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김재윤, 김우남, 강창일 의원님이 여러 경로로 제주도민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고 상임위원회나 당내 회의에서 세 분의원님들이 말씀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지만 직접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 또한 제주도 출신 의원님들은 경쟁력 강화기금, 경영이양 직불제 등 대안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는데 실제 지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파악하러 왔다. 체결이 되고 비준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아니면 비준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등 제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온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대책마련과 평가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 김형수 서귀포시장 인사말

우리 서귀포시는 감귤의 주산단지이다. 감귤이 생명산업인 지역이다. 저희들이 14000헥타르에 감귤농사를 짓고 있다. 이중 12250헥타르 정도가 노지감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금년에 FTA에 대비하기 위한 작업을 2월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통과 디자인 포장에 혁신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협의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청을 중심으로 5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주산단지 입장에서 보면 하우스 면적이 1200억 내지 1500억원이 피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르는 하우스 시설의 피해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피해가 크고 하우스가 없어지면 노지가 늘어나는 우려가 있다. 서귀포시는 자구노력을 농가에 당부하고 하도록 하겠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피해가 예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방문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김기훈 조합장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있는 것을 소개하겠다.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 UR협상이후 10년간 피해조사를 하니 95년부터 04년까지 감귤소득이 얼마나 감소했냐면 95년 6,500억이었는데 04년까지 연간 20%정도씩 떨어졌다. 관세가 94%~50%로 부과되었는데도 그렇게 되었다.

오렌지 같은 경우 관세가 철폐되면 제주감귤 소득감소 1700억원, 관련산업 3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온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이미 다 조사하고 있는데도 권오규 부총리께서 제주감귤 피해는 미미하다는 발표를 했었다. 이에 제주도민들이 자극받고 분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자극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피해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 대책이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는데 과수에 대한 조치법도 필요할 것이다. 직접 피해는 보상되는 것이 쌀인데 쌀 한가마 80킬로 16만원을 보장하고 차액 보상하는 것처럼 제주감귤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 생각이다.

간접피해 보상방법은 육성책을 만드는 것이 되면 되지 않겠나 한다.

▲ 강희철 협의회장

생산자 단체에서는 FTA를 정면부정하지는 않는다. 협상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주도민 전부는 감귤은 쌀과 같이 대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가장 피해 많은 부분이 되었다. 감귤이 희생양이라는 것이 분위기이다. 지난 행사에 자발적으로 도민의 뜻을 분출할 정도도 민심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살아보려고 자구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서 좀 좋아지려는 바램이 있었는데 청천벽력이 왔다. 감귤피해액이 6,000억이라고 한다. 제주도는 연쇄 도산하고 만다. 우선 감귤산업이 뭉개지면 다른 산업도 다 망한다.

졸속협상이란 이야기 나오는데 농축액을 당장 철폐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민여론이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공적자금도 몇 조원씩 지원되는데 농민에게도 그렇게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

▲ 허인옥 제주대 명예교수

제가 제주도 감귤 1세대이다. 그래서 가슴이 더 아프다.

명색이 교수라 제주 농업에 대한 것을 보면서 제주도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

미국이 극동지역이나 동남아에 오렌지나 감귤을 팔 때 생과를 먼저 팔고, 주스를 나중에 개방했는데 우리는 주스를 즉시 개방해버렸다. 왜 이것이 무섭냐면 현재 농축액을 다루는 것이 다국적 기업이다. 그래서 생과보다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라는 인식은 위험하다.

이대로 특단의 조치 없다면 제주 1차 산업은 몰락이다. 5~6년 이내에 제주도 농업이 몰락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말로 지원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규범이 정해질 때 제주의 피해를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혹자는 만다린을 144%로 한 것이 잘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국에 수출하고자 해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말 사탕발림식으로 돈 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살릴 근본적인 안을 정치권에서 애정을 가지고 해 달라.

▲ 윤흥철 농민

노무현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FTA체결될 경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반대가 되었다. 제주에서는 최악의 상태이지만 농가로서 요구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겠다.

금년이 제주감귤이 들어 온 지 100년 된 해이다. 한 칠레 FTA 기금이 있는데 이것으로 정부가 50%를 보조해서 하우스 시설하는데 50% 부채를 안게 된다. 현재 지원은 시설에 대한 50%를 비전 관계에서 잘 처리해서 50%를 보조해 주시길 바란다.

▲ 김종우 농민

상당히 불쾌하다.

비준반대는 달갑지 않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 해야 한다. 비준반대 되고 재협상되었으면 좋겠지만 비준된다는 전제하에 살 길을 찾아 달라. 피해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게 해야 한다.

비준반대보다 비준된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농민을 살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영윤 농민

저는 이런 자리가 타결되기 이전에 더 살피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는데 재협상해야 한다.

지역의 민의를 생각해야 한다. 도지사고 국회의원이고 선거 다 포기하겠다고 한다. 있으나 마나 비용들이면서 뭐하냐고 한다.

울분이 넘치는데 우리나라의 과일이 많지만 이것은 너무나 허망한 상황이 되어서 졸속이다 몰락이다라고들 하지만 제주에는 재앙이다. 재앙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도민의 심정을 생각해 달라.

▲ 오길수 농민

감귤농사 30년 지었는데 저희 밥그릇을 정부에서 빼앗아 갔다. 지역의 김재윤 의원님도 과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다. 농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삭발이라도 하고 투쟁해야 한다. 전부 끝난 다음에 금년에 대선있고 내년 총선있는 것에 결부시켜서 제주농민이 다 죽는다. 보상해 준다준다하면서 정부에서 융자해서 빚만 늘었다. 그렇게 해 놓고 선거 때 와서 표달라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

▲ 현홍대 본부장

우리 농민들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제주는 80년대 바나나 파인애플 개방으로 전체가 몰락한 경험이 있다. 저희들을 보면 영세농이 80%를 차지한다. 고령이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대책을 마련하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해결해야 한다. 시설감귤농가가 6100농가이다. 농가부채 경감해소 방안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경쟁력 부분도 있는데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검역강화 방안 측면도 생각해 달라.

▲ 김우남 의원

정부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 역할이 있다. 협상은 정부가 했다. 정부가 협상을 하는데 도지사님 비롯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제주감귤을 충분히 알렸다. 여러 가지 한계로 협상결과가 실망스러워서 답답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 비준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 저는 결과에 신중한 사람이었다. 어제 국회의원들이 오셨다. 어제 오신 분들은 협상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다. 거기에 저와 우리 지역 김재윤, 강창일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지역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도민들이 삭발하고 어려운 시간에 절규할 때 저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도민의 이익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비준저지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노력할 것이다.

국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여기 온 것은 FTA를 홍보하러 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 도민의 애로를 들어서 결과에 상관없이 감귤 산업으로 존재하게 하기 위해, 제주를 지탱하게 하기 위해 오늘 당에서 오셨다. 24일 또다시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다시 온다. 5월 2일, 3일 양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게 된다. 그런 기회를 통해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주감귤의 위상이나 경쟁력제고방안에 대해 건의 토론해 주시면 정책으로 될 것이라고 본다.

여러분들의 분노는 잘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정장선 평가단장

평가단을 구성하게 된 것은 냉정한 평가를 해서 비준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찬성하게 되면 대책을 어찌할지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선입견이나 판단을 갖고 온 것이 아니다.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도 하고 농협 방문 활동도 할 것이다.

제가 16대 때 한-칠레 FTA때 후속조치를 하기위해 최선을 다했다. 경쟁력을 낫게 하고 어떻게 지원할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지금도 우리당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감귤은 현장의 목소리는 종합적으로 경청해서 대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태환 도지사 인사말

제주에 이와 같이 특별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와 주신것 감사의 말씀 드린다.

농가를 대표하고 학계, 농협을 대표해서 실상은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한다. 도지사로서 말씀드리면 정말 심각하다.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보면 1차 산업의 비중이 3.5% 밖에 안 된다. 제주는 엄청나다. 관광과 1차 산업을 가져서 먹고 산다. 그리고 인구의 비중 만해도 감귤농가가 전체 농가가 86%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주 감귤은 본토의 쌀처럼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도세가 약하고 해서 홀대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농가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근본적 차원에서 제주를 어떻게 먹고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 제주는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해왔다. 이제 파탄이 나니 온통 실망이다. 일자리 만들어서 해야 할 텐데 이곳에는 2차 산업이 없다. FTA 로 해서 국익에 이익 된다고 보도 되는데 제주에는 혜택이 없다. 산업구조상 살 길이 없다. 어떻게 하면 제주가 특별자치도도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살릴 것인가 하는 처방을 이번 차제에 열린우리당에서 도와 달라. 제주도민은 의장님께 고맙게 생각한다. LNG 제주 공급을 산자부 장관시절 결단해 주셨다.

지역구 의원들도 열심히 했다. 그러나 역부족 한 것을 어떻하나?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 차제에 우리 의장님께 제주를 키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지역구 의원에게도 힘을 보태서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세균 당의장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제가 국회의원을 3번째 하는데 재경위에서 하고 예산쪽을 많이 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 충북, 전북, 제주, 그 중 제주가 난데 도세가 약한 곳을 지원하고 배려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경쟁력이 유지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그래서 제주대 의대, 병원 문제도 도에서 운영이 잘 안되고 해서 잘되도록 하는 등 제주도가 잘 발전하고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 왔고, 특별자치도 될 때 원내대표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제주도 3분 의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돕겠다.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서울에서 서류로 보는 것과 직접 뵙는 것이 틀려서 직접 온 것이다. 비판할 때 반대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잘 만들라는 비판인가를 직접 와서 살펴야 한다.

제 지역구에 기업도시가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기대를 실천시키기 위해 반대도 한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반대만 하는 것은 쉽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일 만들려면 어려운 것이다.

제주도 출신 세분 의원들이 반대만 하라면 쉽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한미 FTA가 비준된다면 빈손으로 나앉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반대는 하더라도 일을 하도록 부려먹는 것이 제주도민의 이익에 합치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제가 오기 전보다 와서 대화하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여러분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선의 고통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겠는가 고민하겠다. 약간의 고토울이는 노력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2007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소개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