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총선 교육공약 반영 목소리 커진다

교권보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임금 현실화 등 공약 개발
학교와 늘봄학교 분리 운영체계 법제화 등도 담아
후보 질의, 캠페인, 모니터링 … 답변자료 언론에 공표도

［충북일보］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을 향한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총선 교육공약을 개발하고, 후보들에게 교육공약 반영을 요구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교원단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에는 교권보호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 임금 현실화, 학교와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체계 법제화 등을 담았다.

충북교사노조는 충북지역 출마자를 대상으로 교원·교육 관련 정책 질의서를 지난 29일 발송했다.

교사노조는 상급 단체인 교사노조연맹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차기 국회의원과 입법·정책 추진이 필요한 의제를 개발하고 후보 답변을 받아 교원·교육 관련 정책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질의서에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등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등 6개 문항과 13개 소문항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정치 후원금 허용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지방정부 중심 돌봄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돌봄 예산 국가 예산 별도 수립 △시·군 늘봄센터 확충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업시수 기준 교사정원 배치제 도입 △교사정원 확대 등이다.

교사노조는 내달 5일까지 후보들의 답변자료를 받아 8일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당선자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답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모니터링도 한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책질의는 교육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점검하고 교원 등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후보들이 국회 입성 후 교육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4·10 총선 지역구 후보를 직접 방문해 교육공약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총선 15대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했다.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15대 교육 입법과제를 담았다.

현장 교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학교안전법·위기학생대응지원법 등 법률 제·개정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 상 명확한 기준 마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또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경우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폭 이관·폐지하는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학교와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체계 법제화 등을 담았다.

각 시·도교총은 후보들과 일정이 잡히는 대로 방문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전국 모든 정당과 출마 후보들에게 요구할 교육 의제를 발표했다.

전교조가 선정한 10대 교육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이다.

전교조는 총선 전까지 정당 및 후보 질의, 각종 캠페인,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10대 총선의제' 반영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