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 '국민공약' 발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31일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4월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하면서 "부모님들의 보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국가 책임 보육 완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야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4세와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해 학부모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영유아 보육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입법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7천 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2천원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소득세법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 등 공약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생애초기에 격차가 부담된다는 여론이 많아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재원마련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재원 현실 마련 계획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