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원칙대로 26일 면허정지

성태윤 정책실장, KBS 출연해 밝혀
성, "부동산 PF 4월 위기설 없다" "올해 1인당 GDP, 일본 넘어설 정도"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24일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면허 정지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2천명 증원에 대해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인구 대비해서 의사 숫자가 매우 적은 국가 중에 하나"라며 "지난 20여 년간은 의사 배출 숫자를 줄인 다음에 그걸 유지해와서 지금 거의 한 6천500~7천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결합된 금융 시장의 안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