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충북일보］ 제천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얻어 영위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식품접객업,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공장 등록 업 등이 있다.

지방세 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과세 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추진에 앞서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 대상자 60명(체납액 1억1천500만 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생계형·분납 확약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보류하는 한편, 예고 기한(3월 20일)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의 하나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액은 자진해서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