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위기 버스·터미널 업계 정상화 지원

국토부,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마무리
시외버스·공항버스 사용연한 1년 연장
현장 발권 감소 반영 최소 매표 창구 수 완화

［충북일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된 오래된 규제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터미널 규칙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2025년 12월 사용연한 만료)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 창구 수를 기존 '1개(500명↓)∼40개(5만 명↑)'에서 '1개(500명↓)∼10개(1.2만 명↑)'으로 줄였으며 무인 발권기 1대당 유인창구 0.6개로 인정하던 비율도 같은 대수로 인정해 준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 기존 '6~10㎡ 규모로 별도 설치 의무화'에서 '사무실 내 설치 가능, 면적 기준 삭제'로 완화한다.

버스와 터미널 운수 종사자·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무게는 20㎏에서 30㎏으로,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는 102.6㎝에서 160㎝로 늘어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는 '자격시험 전 운전적성 검사 결과 제출'에서 '취업 전 운전적성 검사 결과 제출'로 개선되며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기존 '기본차령 9년+연장차령 2년'에서 '기본차령 11년+연장차령 2년'으로 완화한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전국 버스터미널 수는 지난 2018년 326곳에서 2023년 296곳으로 6년 간 31곳이 줄었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