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모충동 토지 60년 만에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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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0일 충북지역은 구름 많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3도 등 9~1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2도 등 20~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45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경찰은 오후 8시 10분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A씨의 아파트로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된 차량 번호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차량의 번호가 같은 것을 확인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특정했다. 이후 집 초인종을 누른 뒤 A씨의 자녀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나 방문 목적 등은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오자 40여 분 동안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충북일보］ 6일 오전 10시 58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한 철제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1개동과 내부 장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근무하던 작업자 4명은 자력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감금·횡령·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 청주시 흥덕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보조금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 의혹을 피하기 위해 40대 직원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다 응하지 않자 어린이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흥덕구청은 횡령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연이어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 구속이 필요하다 판단된다"며 "대전고등검찰청에 영장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도내 북부지역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0도 등 3~1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20~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7일 아침 최저기온은 8~12도고, 낮 최고기온은 20~22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UN직원을 사칭해 가입비를 명목으로 노인과 여성 등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UN 아시아본부 직원을 행세를 하며 가입비를 명목으로 피해자 55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UN평화봉사단을 만들고 있는데 가입하면 매월 50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비는 봉사단 사무총장이 취임하면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미국 국방부장관 등 주요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두바이에 있는 자산가로부터 수십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하기도했다. 그는 주로 위조한 여권이나 UN임명장을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혐의로 2019년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도피 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다 지난 3월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며 "동종전력이 있는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충북일보］ 5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전날보다 2~5도가량 내려가 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8도·청주 11도 등 5~1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9도 등 18~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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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모충동 토지 60년 만에 소유권 확보

웹출고시간2023.10.10 15:50:46
최종수정2023.10.10 15:50:46

［충북일보］ 청주시가 60년 전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정당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는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62년 모충로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모충동 소재 토지 304㎡를 상속받은 뒤 2020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파기환송심 끝에 소유권을 내주게 됐다.

1·2심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수십년 전 토지보상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인정 받았다. 자주점유는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 상태로서 현재 이 토지는 도로로 사용 중이다.

시는 이 판결을 토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3년간 대형 로펌과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시 재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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