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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는?"…철근 누락 사태 '불안감 확산'

LH 아파트 청약 당첨자도 '포기'고민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충북도내 9개 단지 포함
건축도면 확인·지하주차장 구조 공유 등

  • 웹출고시간2023.08.06 16:02:35
  • 최종수정2023.08.06 16:02:35
[충북일보] 속보="철근 전수 검사 통과했다 하더라도 매매 어려울까봐 청약 포기를 고민합니다."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확인하세요."<8월 1일자 1면·4일자 3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시작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아파트 철근 누락, 민간아파트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전수조사 등 '순살아파트'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준공됐거나 공사중인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LH와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충북도내 LH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음성금석 A2가 전단보강근 누락이 확인됐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철근 누락 전수조사 대상에는 9개 단지가 포함됐다.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민간아파트 대상 조사가 오는 10월에야 나오는 만큼 안전에 대한 입주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6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LH 15개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이후 이달 2일까지 15개 임대주택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다. 다만 계약 해지 사유가 철근 누락 때문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지역내 부동산·아파트 입주민 카페 등에는 입주한 아파트 또는 지역 내 무량판 구조 시공을 확인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거주 중인 아파트의 설계가 무량판 구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축 도면·지하 주차장 사진을 공유하거나, 관리사무소·시공사·지자체 담당자에게 이를 문의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청주시민 임모(41)씨는 "차라리 의무적으로 5년이내 시공된 아파트들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며 "무량판 구조가 위험한게 아니라 철근 빼먹은게 문제겠지만 민간아파트라 하더라도 불안하고 찜찜한 건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293개소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만 지자체 조사 진행을 통해 단지수는 변동될 수 있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실시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조사에 나선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부실 설계와 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법정 지급기일을 넘어선 지급 △부당한 감액 △비용 전가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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