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무고사건 엄정

최근기사

［충북일보］ 26일 충북지역은 5~40㎜의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사이 드문드문 소강 상태를 보이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9도·청주 20도 등 17~2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4도 등 21~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군부대 폭발물처리반이 25일 오전 8시께 옥천군 옥천읍 서화천에서 81mm 크기의 박격포탄 1개를 수거했다. 경찰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옥천읍 옥각리 서화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40대 남자로부터 "물속(수심 2m)에 폭탄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과 군 당국은 밤에 당장 폭탄을 수거하는 게 무리라고 판단해 주변을 출입 통제한 뒤 다음 날 육군 폭발물처리반(EOD)과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박격포탄을 건져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녹이 심한 것으로 볼 때 6.25때 사용한 불발탄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술에 취한채로 미성년자를 추행한 충북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 순경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미성년자 2명을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인근을 배회하던 A 순경을 붙잡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5일 충북지역은 일교차가 10~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7도 등 13~1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6도 등 24~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충주의 한 택시기사가 음주 운전자를 6㎞가량 추격전 끝에 경찰에 신고해 붙잡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1시께 택시기사 A씨는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인근 교차로에서 이상하게 운행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한 뒤, 왕복 4차로 도로를 시속 100㎞ 정도로 달리는 승용차를 6㎞가량 뒤쫓았다. 택시가 뒤따르자 승용차 운전자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시속 100㎞가량의 속도를 내며 6㎞를 달리다 갑자기 인근 주택가로 방향을 틀었다. 추격하던 A씨는 주택가를 돌면서 승용차가 골목길에 주차된 것을 찾아내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이 비틀거리듯 운행해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승용차가 운전한 도로 주변에 대학가와 공사 현장도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청주 무심천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상당구 모충대교 아래 무심천변에서 50대 추정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다. 시신은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과 사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괴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 집에 불을 지른 60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9분께 전 부인 B씨가 사는 괴산군 소수면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주택 60㎡와 내부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천400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겨울옷으로 갈아 입으려고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예초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부근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지법 무고사건 엄정

웹출고시간2009.03.08 18:43:11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3년간 청주지법에 접수된 무고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형량은 무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말까지 1년 동안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23건의 무고사건 양형은 실형 6건(26%), 집행유예 13건(59%), 벌금 4건(17%)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같은 기간 실형 8건(22%), 집유 17건(46%), 벌금 11건(30%), 선고유예 1건(2.7%) 등 37건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비해 벌금형은 줄어든 반면 실형은 높아진 수치다.

이 같은 형량 강화 등으로 무고 사건 접수건수도 지난 2006년 43건에서 지난 2007년은 32건, 지난해에는 27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사법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무고사범에 대해 신중한 심리를 거쳐 유죄로 인정된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원은 무고사범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PM면허 따구타유' 청주운호고서 등굣길 캠페인

［충북일보］ 충북일보가 진행하는 공익캠페인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면허 '따구타유' 현장 캠페인이 25일 청주 운호고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충북일보 직원들과 충북도교육청, 청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청주상당경찰서, PM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등굣길 학생들에게 PM 운행을 위한 면허취득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학생들에게 그립톡 등 홍보물을 나눠주며 '따구타유'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이들은 이번 캠페인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주병호 충북도교육청 기획국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면허를 꼭 따고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 책임..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11월 마지노선…최선 다할 터"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25일 만나 연내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았다. 지역민심과 청주권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심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의 이웃과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 국회일정이 없는 날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와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