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는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한 투자입니다

손현진

청주시 하수정책과 주무관

청주시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1992년도 이래 인구의 증가,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하수 배출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92.4%이다. 일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27만8천t이고 연간 처리량은 1억180만 t에 육박한다. 이 막대한 양의 하수 처리를 위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우리 청주시민들이 하수도 사용료로 부담하고 있다.

하수도 사업은 생산원가 대비 사용료를 부담하는 독립채산제 원칙의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의 계속적인 제공을 목표로 한다.

노후된 시설 개선, 오·우수 관로 분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읍·면지역 하수도 보급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하수도 사업은 미래를 예측하며 추진돼야 하고 그에 맞는 재원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2020년도 결산 기준 청주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 원가는 1t당 1천52원인데 비해 1t당 사용료는 614원으로 사용료 현실화율(하수도사업 총사업비 중 사용료로 충당 가능한 비율)은 58.3%에 불과하다. 즉, 하수처리원가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만 사용료를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낮은 현실화율로 인해 2020년도 기준 영업손실이 275억 원, 당기순손실은 179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원가의 60%도 되지 않는 낮은 하수도 사용료로 계속해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시설투자 및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청주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2019년 '청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하수도 요금을 25%씩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2022년도는 예정된 하수도 요금 인상의 마지막 해다.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높을수록 자체 수입만으로도 하수도 처리 시설의 신설·증설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 3년에 걸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현실화율 상승과 함께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인상되는 하수도 요금이 시민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지만, 매년 누적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차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