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 5분 전

신한서

전 옥천군 청산면장

반려동물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핵가족화는 물론 1인 가구 증가가 주원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한다. 전체 가구의 30%나 된다. 옥천 같은 시골에도 가까운 공원이나 시내를 가보면 반려동물을 앉고 업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 전 대통령은 식용 개 금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법무부는 반려동물 관련 민법 개정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물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동물권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동물과 사람의 권익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사람이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축산업은 물론이고 관련 업계 종사자까지 혐오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의 권리와 이익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동물권을 주창하는 단체는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가 산천어를 학대하는 행사라며 화천군수를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닭을 먹지 마라"고 외치며 모 기업의 치킨 관련 행사장에서 기습적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올봄, 50대 여성이 떠돌이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 개의 안락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무턱대고 반려동물 문화를 경계해서는 곤란하겠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애정이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절벽에 내몰려 지역소멸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택하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한 금융기업이 키우던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가족 내 서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인 남편이 개 다음으로 서열이 밀려난 지 오래됐다. 개에게 먹이는 사료가 단순 사료의 개념에서 이젠 사람이 먹는 식품과 동등한 웰빙 수준으로 품질과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크게 늘면서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관련 지출을 주저하지 않는다. KB금융 경영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월 양육비는 약 14만 원 정도 된다. 이 중 사료비가 33% 간식비가 18%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현행 축산법을 보완해야 한다.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축산법 제2조(정의)에서 가축이란 소, 말, 돼지, 사슴, 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에는 개, 기러기, 노새, 꿀벌...과 그 밖에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 로 되어있다. 육견과 애(愛)견이 구분되지 않고 그냥 '개'라고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반려견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등록제를 시행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육견은 소나 돼지와 같이 일반가축처럼 당초 목적에 맞도록 이용하면 될 일이다. 아무리 반려견이라도 사람보다 개가 먼저가 될 수는 없다. 개는 개다

얼마 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같은 당 소속 김승원 의원이 'GSGG'라는 막말을 하였다.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GSGG'는 개새끼의 첫 자를 영문으로 표시한 쌍욕이다. 판사 출신 초선의원이 감히 어떻게 의장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마저도 '개판'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개판 5분 전(犬版 5分 前)' 같은 '웃픈'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혹시, 살다가 개새끼(GSGG)라 욕할 기회가 있다면 차라리 '강아지'라 하면 어떨까? 말하는 사람의 입도, 듣는 사람의 귀도 즐거운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