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약인가 독인가.

⑦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성공요건

#지역의 특성 고려돼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첨단기술 및 선진 경영기법 이전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창출은 물론 미래성장기반을 강화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첨단기술 및 선진기법 도입은 고사하고 국내의 우수한 기업들의 입주도 막아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 LCD와 반도체 분야로 특화된 IT집약단지다. 일부 국내 제약 대기업도 입주해 BT분야도 강조되고 있다. LCD와 반도체 분야의 국내기술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 일부 분야는 세계최고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오창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 8곳 중 두 곳이 자동차 부품관련 생산업체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올해 아사히글라스가 인수한 쇼트글라스사의 경우도 세계최고의 LCD유리기판 생산 공장으로 홍보됐으나 내부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인수를 검토했던 국내 모 대기업도 시설자체가 노후해 경쟁력이 없다며 검토단계에서 계획을 철회했고, 아사히글라스도 7세대 라인은 인수를 거부한 뒤 자체 최첨단 신규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외투지역의 지정목적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입주기업을 찾기 위해 충북도가 동분서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충북, 외투기업 안되면 협력업체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사는 명목상 88%에 이른 분양률과 달리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는 오창단지의 자구책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외투지역에 협력업체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오창 외투지역 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충북도에 제출했다.

이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임대단지 특성상 불허했던 외투기업 내 협력업체 입주를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외투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 전부를 모 외투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관련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참석위원 전원 합의 의결로 외투기업 총 공장 연면적의 30%까지 공장건물의 임대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당초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임대료 감면결정 및 제외대상에 대한 범위도 외투금액을 당해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해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감안, 당초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했던 조항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순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후에도 외투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생산 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도의 기대와는 달리 뚜렷한 성과는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외투지역 목 맬 이유 없다

지난 2007년 3월 7일 박성효 대전시장은 대전광역시청사 기자회견장에서 깜짝 놀랄 발표를 해 참석한 기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게 만들었다.

박 시장은 이날 "대덕테크노밸리 내 외국인 전용단지를 전면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04년 조성된 대덕테크노밸리 내 15만3천여㎡(4만6천500평)의 외국인투자지역을 더 이상 놀리지 않고 일반산업용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대전에 국내 기업체들을 위한 산업용지가 부족한데 엄청난 면적을 외국인투자단지로 묶어 놓고 들어오지도 않는 외국기업을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만 없다"며 "정책선회에 대한 비난 여론 보다는 대전시를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더 중요했다"고 뜻을 밝혔다.

이는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한 것이다. 지역기업이 공장용지가 없어 대전을 떠나는 마당에 '산업용지 타령'만 하다가는 외국기업 유치는커녕 국내기업도 유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선택이었고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대전시는 이후 후속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해 그해 11월 일반산업용지 분양에 나섰고 높은 경쟁률 속에 분양을 성공리에 마감했다.

대전시는 이 여세를 몰아 오는 2009년 1월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1단계인 147만4천㎡의 일반산업용지를 분양한다. 2009년 후반기에도 2단계로 421만8천㎡의 산업 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시가 외국인투자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전시는 외국투자기업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대덕특구 내 부지를 활용해 추후에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투자의 진정성과 지역의 기대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끌고 갈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명분보다 실리 추구해야

최근의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는 기업들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마저 흔들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하물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위해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2007년 5월 정우택 지사가 직접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시장 개척에 나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스택폴과 특수소재 생산기업인 인코(CVRD INCO Ltd) 등 2개 기업과 1억3천만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충북도도가 7천만달러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 2008년 말부터 제품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힌 인코사는 현재까지 투자의사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도는 인코사가 지난 2007년 8월 고려아연그룹의 코리아니켈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없자 지난 3월 3일 투자의사를 묻는 공문을 인코 본사와 코리아니켈 측에 보냈으나 투자계획에 대한 확답이 없는 상태다.

대전시의 경우 지구지정 해제를 밝힌 3월 초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기업이 MOU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고 실제 입주를 위한 투자가 불투명한 상태로 전개돼 국내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이다.

오창산단의 경우도 공장용지 부족으로 국내기업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와 충북도의 결정은 극과 극의 결과를 초래했다.

외국인투자 유치와 산업용지 조성 등 주요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는 것 보다 큰 틀에서 지역의 산업정책이 조속히 제자리를 찾게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대전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끝)

/ 기획취재팀

이 기획물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