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수도권 집중·지역불균형 심각"

허영 국회의원, 국민 1천30명 대상 인식조사 공개
응답자 75.8% "공공기관 2차 이전 필요"
중점 해결 분야 '일자리·소득' 1순위

'2022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저출생·고령화 못지 않게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충북일보］ 국민들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우세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2022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1.8%)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81.9%)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85.8%), 지역불균형 및 지역소멸 위기 문제(86.9%) 또한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도 저출생·고령화 못지않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저출생·고령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물은 결과 76.8%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87.4%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75.8%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44.2%로 비등했다.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소득(57.2%)이 가장 많았고 △교육·보육(12.3%) △주거(10.2%) △문화·체육 및 편의시설(6.4%) △교통(6.0%) △의료(5.4%)가 뒤를 이었다.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돌봄 환경 개선(17.4%) △정주 여건 개선(14.6%) △2차 공공기관 이전(13.2%) △지방 거점 국립대 지원·주요 대학 이전(13.0%) △교통 인프라 확충(11.0%) 순이었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세와 20대(40.4%),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허 의원은 이번 조사와 관련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1%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