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위상 강화

박태일

충주보훈지청장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수많은 선열들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서슴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선열들이 그러했고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호국용사들이 그러하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기적적인 발전을 일궈낸 대한민국의 위상은 결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명예를 드높이고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을 함양하는 국가보훈의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보훈처 지위 인정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국가보훈처는 이듬해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격상되어 유지돼 왔다. 1998년에는 차관급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졌다가 지난 2004년 다시 장관급으로 승격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낮아졌다. 정권이 교체 될 때 마다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보훈부로서 장관급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이나 예산규모도 국가재정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2013년 기준 통계를 보면 미국의 경우 장관급에 정부 예산 전체의 3.7%가 국가보훈예산으로 쓰이고 있고 캐나다 또한 장관급으로 전체 예산의 2%, 호주는 3%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차관급으로 1,285명의 공무원과 예산 비율은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단순히 선진국과 비교해서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정치적으로 유독 많았던 외세의 부침과 국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는 꼭 필요하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의 위상을 자신들의 위상과 동일시하고, 국가와 국민이 자신들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기관의 위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6·25전쟁, 북한의 수많은 무력도발 등 국가의 수난이 연속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에 둬야한다. 더욱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현재 상황에선 유일하게 국민을 하나로 뭉쳐 통합을 이루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은 국가보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가 부로 위상이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국가보훈처는 희생과 공헌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 위주로 업무가 한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제대군인 취업지원과 국민 호국정신 함양교육, 6·25전쟁 유엔 참전국에 대한 보훈외교 등과 같이 업무영역이 훨씬 확대되었다. 특히 보훈외교 활동에 있어 그 격을 유지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대부분이 장관급 독립기구로 설치된 점을 미뤄 보았을 때 국가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국가보훈처의 부로의 승격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드높여 희생과 공훈에 보답하고, 보훈의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국가보훈을 책임지는 국가보훈처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