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보다 미납 징수대책이 먼저

[충북일보] 충북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주민세를 인상한다. 청주시와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진천군 등 5곳이 이번에 1만원으로 인상한다. 충주시와 제천시, 옥천군과 영동군도 오는 9월~11월 중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보은군과 음성군은 이미 지방세법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만원을 걷고 있다.

지자체가 이렇게 세금 인상에 나서는 이유가 있다. 행자부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행자부는 주민세를 1만 원 이하로 걷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해 지원금을 깎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이를 사실상 '주민세 인상 권고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세 인상은 세금을 더 받는 행위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 지자체에 세금 인상을 종용하는 꼴이 됐다. 이렇게 해서 지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정책이다. 궁극적으론 주민고통을 가중시켜 세수를 늘리는 일이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지방정부의 요구에 의해 공론화된 게 아니다. 중앙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주민세 인상 전에 보다 심도 있게 따져봤어야 했다. 이 기회에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짚어봤어야 했다.

우리는 정부가 지방재정의 확충을 검토했다면 주민세보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다른 세목을 조정했어야 옳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주민세 인상보다 주민세 미납분 징수 대책을 세우는 게 순서였다고 본다. 주민세 미납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미납자에게 행정적 불이익을 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 각종 민원 발생 때도 주민세 완납 후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