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연수·연찬회도 감사해라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수관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연수부터 지역연찬회까지 다르지 않다. 일부 지방의회에선 해외연수 예산 반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율·물가 등 심상찮은 경제 상황과 서민 생활 어려움 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강원도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올해 책정된 의원 해외연수 예산 8천만 원을 전액 반납키로 했다. 원주시의회가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한 것은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년째다. 인천 연수구의회도 같은 달 해외연수 예산 7천511만원 반납을 결정했다. 경기도 김포시의회는 지난 8월 해외연수 예산 8천473만원 삭감했다. 전북은 해외연수 예산 자진 반납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이다. 14개 기초의회 가운데 9곳이 해외연수 예산 자진 반납을 결정했다. 김제시의회가 가장 먼저 지난달 초 해외연수 예산 6천900만원을 전액 반납키로 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대조적이다. 개원 넉 달도 채 안 돼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강행했다. 최근에는 제주도 연찬회 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광 위주 친목행사로 짜진 연찬회 일정 때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 "2박 3일간의 일정 중 강의나 교육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연관람, 사려니숲길 트래킹,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람, 유람선 체험, 오름 트래킹 등으로 짜였다"며 "연찬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 경제가 힘들고, 있어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까지 발생한 상황에 지방의회의 기본 소명조차 잊은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청주시의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연다. 이 행사에는 시의원 전원(42명)과 상임위 전문위원 6명 등 65명이 참여한다. 행사 비용으로 5천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행정감사를 앞두고 20명의 초선의원들이 재선 이상 경력직 의원들로부터 의정경험을 전수받기 위해 마련된 연찬회라고 한다. 민감한 시기지만 이미 오래 전 숙소 예약비용 등이 지출돼 취소하기 어려웠다는 게 청주시의회의 입장이다.

청주시의회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지역 현황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개원 3개월 만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이 무슨 염치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개월 간 청주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에 어떤 주민이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겠냐"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청주시의회 의정비는 올해보다 3.5% 올랐다. 청주시가 지난달 31일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의정비를 4천652만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4천493만원보다 159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정수당 기준 5.0%, 전체 의정비 기준 3.5%씩 올랐다. 의정비는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 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2022년 1.4%)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월정수당을 뺀 의정활동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월 110만원이 최대한도다. 의정비심의위가 제시한 5.7%에 비해서는 0.7%p 감액됐다.

우리는 청주시의회의 해외연수나 연찬,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본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헤아려봐야 한다는 얘기다. 해외연수는 내실 있게 하면 나쁠 게 없다. 되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의정비 인상도 다르지 않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이다. 내실 운영이나 자질 개선 없이 해외연수를 하고 의정비를 인상했던 게 사실이다. 청주시의회가 시민사회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세금관광, 예산 낭비,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변해야 한다. 혈세 낭비라면 그건 분명한 적폐다. 부실한 연수나 연찬을 했다면 스스로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청주시의회에 보다 강력한 연수·연찬 감사 시스템 도입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