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외여행 퇴출제라도 시행해라

[충북일보] 제천시 공무원들의 무더기 국외 출장이 비난받고 있다. 가짜 백수오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져 일파만파다.

가짜 백수오 파문은 전국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천 농가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생산량 전체를 납품하던 백수오 재배농가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재배를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자칫 수십억 원 이상의 2차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해외등산을 떠났다.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비롯한 3명의 공무원들은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연가를 냈다. 그런 다음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으로 원정 등산을 떠났다. 제천시청산악회 소속 20여명의 회원들도 함께 했다.

그러다 보니 가짜 백수오 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도 제천시의 대책은 아직 없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연가를 내고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다. 하지만 공적 업무를 위해 사적 업무를 포기해야 하는 게 또 공무원이다. 특히 이번 제천시청 공무원들의 출장은 공무를 위해 포기하는 게 옳았다. 그게 게 더 나은 공무원의 자세였다.

물론 현대는 이른바 세계화와 지방화를 합친 '세방화'(世方化) 시대다. 지역중심 시대를 맞아 지방과 세계가 직접 교류하는 시대다. 공무원의 국외 출장도 당연하다. 지역사회를 국제환경에 적응시키고,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 시대에 공무원의 국외 출장은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에 비관적 생각이 먼저 든다. 그 까닭이 뭘까. 우리는 이번 기회에 도내 지자체들도 '국외 여행 퇴출제'를 시행했으면 한다. 지자체별로 엄격한 규칙을 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 그게 실추된 공무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