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중증장애인 전세지원은 구마다 한집뿐

서울시가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전세주택 제공사업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지원실적은 286가구에 그쳤다.

전세주택지원사업은 1, 2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2인 이하 가구는 4천만원, 3인 이상 가구는 5천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신청한 700가구 중 19%인 132가구만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219 가구가 전세지원은 신청했지만 12%인 26가구만지원을 받았다. 무주택 장애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알선도 지난 6년간 1,016가구에 그쳐 신청자 11,143가구의 9.1%에 불과했다.

또, 2005~2006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 가구 중 2집은 집주인이 정신장애인을 기피하거나 주택 구조상 거주가 불편해 포기했다. 앞으로 주택 내외부 구조 개선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작년에 예산을 증액했지만 아직 한 구당 한 집꼴로 지원액도 시세보다 낮다”며, 전세 지원 확대와 함께 △ 공공주택 우선공급, △ 임대료 감면, △ 보편적 설계 등을 주장했다.

※ 복지건강국 질의서(http://seoul.kdlp.org 정보마당→정책자료실) 참조바람


출처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