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충북도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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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남의 신용카드로 교통비를 2천여 회 결제하고 다닌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3일부터 2019년 6월 23일까지 증평군 증평읍 한 마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습득한 카드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교통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기간 그가 해당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221만 2천 원, 사용횟수는 무려 2천626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4일 오전 1시 49분께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한 아스콘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건물 1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 119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제공=괴산소방서 KakaoTalk_20240124_122251377_03 - 24일 오전 1시 49분께 괴산군 청천면 청천히 한 아스콘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1개동이 불에 탔다. 사진제공=괴산소방서 괴산 아스콘 공장서 불… 3천100만원 재산 피해 (사진) 24일 오전 1시 49분께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한 아스콘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건물 1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다 노인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1천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B(70대)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가슴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0.191%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령인 피해자를 직접 충격해 심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제천시 송학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공장에서 23일 오전 8시 20분께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정제유 기름탱크와 세정탑, 열분해기 3대 등 설비가 타면서 연기가 대량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 소방차 10대와 소방대원 10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23일 오전 8시 34분께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한 닭고기 제조공장 기숙사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를 진압하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물 안에 있던 공장 직원 100여 명도 긴급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3일 오전 1시 8분께 음성군 맹동면 편도 2차선 1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1t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45)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트럭 운전자 B(56)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2일 오후 6시 29분께 괴산군 청안면 청용리의 한 도로에서 1t트럭과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56)씨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한때 이 도로의 일부차로가 통제돼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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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충북도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건설분쟁조정 등 최근경향·사례분석

성지연 기자wldus2916@gmail.com

웹출고시간2024.01.24 15:50:30
최종수정2024.01.24 15:50:30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회원사 대표들이 2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분쟁조정 관련 설명회에 참여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4일 S컨벤션 크리스탈볼룸에서 회원사 대표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분쟁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진행된 이번 설명회 강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의 길기관 변호사가 초빙됐다.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경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건설분쟁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선 충북도회장은 "소규모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늘 강연에서 얻은 유익한 정보를 토대로 만반의 대비를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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