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조 조합원 272만2천 명…13년만 감소

고용노동부, 2022년 전국 조직 현황 분석
'장기 미활동 해산', '유령노조' 목록 삭제 등 영향

［충북일보］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13%대로 떨어졌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2천 명으로, 전년(293만3천 명) 대비 21만1천 명(7.1%) 감소했다.

조합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09년(2만6천 명 감소) 이후 13년 만이다.

조합원 수는 2008년 166만6천 명에서 2009년 164만 명으로 줄었다가 2010년 164만3천 명으로 올라선 뒤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2017년(208만8천 명)에는 200만 명을 돌파했고 2021년에는 293만3천 명까지 늘며 30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조합원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 조합원 수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수로 나눈 노동조합 조직률도 떨어졌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난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2년 13.1%로 감소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만2천 명, 민주노총 110만 명, 미가맹 48만3천 명 순으로 조사됐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1천 명(60.3%), 기업별노조 소속이 108만1천 명(39.7%)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 부문 10.1%, 공공 부문 70.0%, 공무원 부문 67.4%, 교원 부문 21.1%였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조합원 수와 조직률이 감소한 원인은 통계 분석과정에서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해산하거나 일명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가 걸러진 데서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8조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41개소, 1천800명)했고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1천478개소, 8만1천 명)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했다.

건설 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 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한 점도 영향을 줬다.

또한 20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동조합이 총 431개소 신설돼 조합원 수는 7만2천 명 증가했으나 건설부문 조합원 수 감소,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더 커 노조조직률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