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없앤다

청주는 지난해 5월부터 둘째·넷째 수요일 휴무
단통법 폐지 추진, 도서정가제 개선도

［충북일보］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페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인 수요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처음 평일로 전환한 지역은 대구다. 지난해 2월 월요일 휴무로 전환했다.

대구와 청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여전히 일요일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는 이같은 상황을 방증한다.

한경협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4%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3.0%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휴무 평일 전환과 더불어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의 새벽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지속하고 새벽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평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근로자와 전통시장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전면 폐지도 추진한다.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은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