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반드시 필요한 공약을 발굴해라

［충북일보］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4월 총선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같은 날 동일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아무튼 여야가 세계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경쟁에 나선 건 고무적이다.·여야 시·도당들도 속속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숙원사업 공약화 준비에 분주하다. 충북도 역시 공약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는 각 정당에 건의할 현안과 지역구 공약, 시·군 공약으로 나눠 정리하고 있다.

충북도는 총선의 정당 공약에 다수의 충북현안이 포함되길 희망한다. 물론 총선 공약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사업이 공약에 포함되면 유리하다. 일단 5년 단위, 10년 단위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도 참작 가능성이 크다. 전국 공모에서도 좀 유리하다. 총선 지역공약에 포함해야 할 충북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청주교도소 이전, 충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등을 꼽을 수 있다. 민선 7기 때부터 진행돼 온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도 시급하다.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구축과 차세대 디지털산업 육성도 중요하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완성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약개발단은 충북 8개 선거구별로 총선 공약에 반영할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을 발굴한 상태다. 도내 시·군이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건의한 사업 목록도 받았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최근 공식 출범한 총선기획단 내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공약 발굴을 진행 중이다. 큰 틀에서 사업 목록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충북도가 각 정당에 공약으로 요청할 현안 발굴은 마무리 단계다.

공약은 대국민 약속이다. 여야의 정책적 지향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난주 여야가 동시에 발표한 저출생 문제 해결 공약이 대표적이다. 물론 여당 대책에선 출산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데 과연 속도감 있게 진행될까 하는 걱정이 든다. 야당 대책에선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을 유도하자는데 재원 마련 방안은 있는 건지 걱정이 된다. 그래도 해봐야 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문화를 바꾸는 지난함과 막대한 재원의 중압감을 무릅써야 할 만큼의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다. 공약은 이래야 설득력을 얻는다. 문제의식과 위기의식, 일부 정책수단까지 일치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당장 공통된 부분부터 입법 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 총선에서 여야 공동 공약으로 사회적 논의를 앞당길 수도 있다. 하지만 공약이 총선용 이벤트로 전락하면 희망이 없다. 지역공약도 마찬가지다. 욕심만으로 요구만 할 게 아니다. 왜 필요하고 정당 공약화에 대한 그러만한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려 한다. 충북도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공약은 현실의 반영이자 미래 염원에 대한 약속이다. 부디 충북도가 백화점식 나열보단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좁혀 실효성을 높일 사안을 찾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