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 방문간호 위해 '지역방문간호센터' 설립 필요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 한·일 심포지엄서 제시
의료·요양·돌봄기관과 연계 가능... 경제적 타당성까지 충분히 검증돼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주최 한·일 심포지엄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분절된 방문간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한국형 모형으로 의료·요양·돌봄기관을 연계한 방문간호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개최한 한·일 심포지엄에서다.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황라일 교수는 '지역사회 간호·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형 간호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는 이용자의 존엄한 생활을 지원하고 의료비 절감 및 입원일수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타당성까지 충분히 연구되고 증명됐다"며 "우리나라도 이용자 중심의 지역방문간호센터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방문간호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선 국내의 분절된 방문간호사업을 통합한 지역방문간호센터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방문간호는 제공기관, 간호인력, 보험적용이 전부 상이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이외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중증 소아 등 거동불편으로 인한 재가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방문간호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분절된 기관 운영 등을 이유로 이용률은 3%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제공기관도 주로 대도시 지역에 몰려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가정간호의 경우 2020년 기준 전국 197곳 중 서울 26곳, 경기 57곳으로 10곳 중 4곳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은 지역마다 '방문간호스테이션'을 설치해 이용자 중심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은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83년 방문간호 수가를 개발했고, 1992년에는 방문간호스테이션을 도입했다.

2000년에는 의료보험 외에도 노인요양서비스만을 전담하는 개호보험도 적용하며 방문간호스테이션을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일본방문간호재단 사토 미호코 상임이사는 '일본의 방문간호 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주제 발제에서 "대부분의 노인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일본은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개호보험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마련해 방문간호스테이션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본의 방문간호스테이션에서는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행하고 있다"며 "방문간호스테이션은 노인인구 증가와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확대로 매년 개설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는 현재 방문간호스테이션이 1만3천여 곳에 달하며, 이곳에서 9만2천여 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다.

방문간호스테이션 한 달 이용자도 10만 명을 넘고 있으며, 이용자 1명 당 월 7.7회의 방문간호가 제공되고 있다.

방문간호스테이션은 간호인력 확보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아닌 의료법인, 영리법인, 재단법인 등 다양한 법인에서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