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대정원 확대 촉구…정책복지위 건의안 채택

의사 수 현저히 부족해 도내 의료 환경 수준 열악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평균 197명으로 확대해야
지역의료 균형발전 위해 국립치과대학 설치 요구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열악한 도내 의료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정부와 국회, 정당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2차 회의를 열고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책복지위는 건의안을 통해 "우리 도민은 충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참담한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 주체인 의사 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주요 병원의 의사 수는 정원대비 182명이 부족하다"며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은 정원 422명 대비 59명(14%), 건국대병원도 정원 118명 대비 64명(54%)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의료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복지위는 "충북은 치료가능 사망자 수와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이 전국 1위"라며 "기대 수명은 82.6세, 건강 수명 65.6세로 전국 하위권"이라고 우려했다.

또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 전국 14위, 의료기관수 전국 13위 등으로 의료자원이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정책복지위는 "충북의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광역도시 평균치인 197명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치과대학을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4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교육위원장, 각 정당 원내대표,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협의는 병원과 환자, 소비자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정부 위원, 의협·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 대표, 한국환단체연합회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 이익을 대변하는 의협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보정심을 활용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적정 의사 인력 규모 배분, 의대 교육·수련 환경 개선, 필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올해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충북도는 기존 89명인 정원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의대 정원인 197명까지 증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증원이 현실화하면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127명,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는 40명에서 70명으로 증가한다. /천영준기자